법령 노동조합법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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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노동조합법 제1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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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지평 1 창조	# 변호사 (상위 10) 2 오성환 1 김익하 1 강장환 1 박태영 1 김창국 1 윤종현 1 강금실 1 이덕우 1 곽동헌 1 이상수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대법원 2008. 11. 13. 선고 2006도755 판결
  [일반교통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2008하,1695]
  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

2006년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3. 24. 선고 97다58446 판결
  [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][공1998.5.1.(57),1146]
  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4. 대법원 1998. 2. 27. 선고 97다43567 판결
  [분회장당선확인등][공1998.4.1.(55),879]
   분회장당선확인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7. 25. 선고 95누437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7.9.15.(42),2724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3도855 판결
  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노동조합법위반·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][공1996.8.15.(16),2421]
  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사소송법

1995년

7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5다327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5.12.1.(1005),3775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노동조합법

1993년

8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14007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5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

9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
  [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][공1993.7.1.(947),1579]
  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
   노동조합법 헌법

10. 대법원 1993. 2. 12. 선고 91누12028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][공1993.4.1.(941),99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등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2년

11. 대법원 1992. 12. 22. 선고 91누6726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5.(938),616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1991년

12. 서울고법 1991. 5. 30. 선고 90구58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][하집1991(2),377]
   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

1990년

13. 서울고법 1990. 12. 6. 선고 89구6480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하집1990(3),613]
  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  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4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  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 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  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1. 14. 선고 89누4765 판결
  [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][집37(4)특,327;공1990.1.1(863),60]
  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88년

16. 서울민사지법 1988. 7. 13. 선고 88가합10119 제8부판결 : 항소
  [제명결의무효확인][하집1988(3.4),158]
   제명결의무효확인
   노동조합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00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7(4)행,026]
   행정처분취소
  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